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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9다293449 동산인도 (다) 상고기각 적극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 2021.04.15 |
| 형사 |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소극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채권자를 위해 위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및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21.04.15 |
| 형사 |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아동복지법위반(상습... 적극 [1]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의 취지 /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인지 여부 및 그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되... | 2021.04.15 |
| 형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1]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 / 공문서변조죄 성립에 필요한 문서의 작성 정도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여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삭제하여 복사한 행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 그로 ... | 2021.04.15 |
| 형사 |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 적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21.04.15 |
| 특별 | 2021. 2. 25. 선고 2019후10265 판결 〔등록무효(특)〕 적극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는지 여부 및 특허요건 적용의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 발명의 범위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 | 2021.04.15 |
| 특별 |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 소극 적극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직업정보 제공사업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 | 2021.04.15 |
| 민사 |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전부금〕 [1] 보증보험의 의미 및 보증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2]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보증보험계 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위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 | 2021.04.15 |
| 민사 |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극 적극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이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는지 여부 / 채권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 | 2021.04.15 |
| 민사 | 2021. 2. 25. 선고 2018다278320 판결 〔건물등철거〕 소극 적극 [1]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건물 소유자가 부지인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가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 | 2021.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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