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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20도164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카) 상고기각 적극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어 이루어진 경우,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더라도 구속영장을 지체 없이 집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가 위법한지 여부 | 2021.04.29 |
| 형사 | 2020도1636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위반죄의 정범에게 유상으로 필로폰을 공급한 방조범에 대한 추징 방법 | 2021.04.29 |
| 형사 | 2020도156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바) 상고기각 소극 상위노출 프로그램,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4.29 |
| 형사 | 2019도1433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1.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선거운동’의 의미 및 위탁선거인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 2. 후보자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을 보조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경우 그 행위가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21.04.29 |
| 형사 | 2019도12392 사립학교법위반, 초·중등교육법위반 (마) 파기환송 소극 외국인학교의 실질적 경영자가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에서 정한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4.29 |
| 형사 | 2019도9494 공직선거법위반 (자) 파기환송 소극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에 규정된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그 관련성을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2021.04.29 |
| 형사 | 2018도18582 위계공무집행방해 (자) 파기환송 지방의회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장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선출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투표용지에 각자 기명할 위치를 특정하여 투표하기로 한 합의가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4.29 |
| 민사 | 2021다202309 보증금반환 (차) 파기환송 소극 1.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2.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데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임대인이 그 하자 발생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가 면제되는지, 3.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인지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가 면제되는지 | 2021.04.29 |
| 민사 |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요건 | 2021.04.29 |
| 민사 | 2020다270770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21.04.29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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