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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외주 용역업체가 변경된 사안에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 소극 재건축조합이 ‘그 동안 투입된 사업비용’을 공제하여 청산금을 지급한다는 추상적 정관 조항에 근거하여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4.29 |
| 특별 | 2016두57045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아) 상고기각 적극 1. 도급업체와 종전 용역업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기간 및 해당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종전 용역업체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용역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였을 경우, 이를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는... | 2021.04.29 |
| 특별 | 2016두45240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가) 파기환송 법인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 | 2021.04.29 |
| 특별 | 2016두39856 국회의원지위확인 (사) 상고기각 적극 1. 법원이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2.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지 | 2021.04.29 |
| 특별 | 2016두39825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바)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법원이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2.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소속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퇴직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지 | 2021.04.29 |
| 형사 | 2021도27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피고인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 당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2021.04.29 |
| 형사 | 2021도2650 상관특수상해 (타) 파기환송 적극 군판사가 재판서에 다른 군판사의 인영을 날인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4.29 |
| 형사 | 2021도19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후 그 중 일부를 투약, 매도, 무상 교부한 사안에서 원심의 추징액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 | 2021.04.29 |
| 형사 | 2021도1677 명예훼손 (가) 상고기각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공연성 판단기준 | 2021.04.29 |
| 형사 | 2021도26 사기 (바) 파기환송 소극 누범 해당 범죄가 일부임을 간과하고 전부에 대해 누범가중을 한 제1심판결에 대해 원심이 이를 파기하지 않고 이유에서만 경정을 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 | 2021.04.29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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