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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20다280890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요건 | 2021.04.29 |
| 특별 | 2017두48437 현금청산금청구의 소 (사) 상고기각 소극 재건축조합이 ‘그 동안 투입된 사업비용’을 공제하여 청산금을 지급한다는 추상적 정관조항에 근거하여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4.29 |
| 특별 | 2017후1854 등록무효(특) (다) 상고기각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명세서에 기재된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출원 전에 명확히 밝혀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 2021.04.29 |
| 특별 | 2020수6304 국회의원당선무효 (타) 청구기각 적극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접수되었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2021.04.29 |
| 특별 | 2020두55695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3호의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에서 말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범위 | 2021.04.29 |
| 조세 | 2020두52689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소극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예상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과세예고 통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 | 2021.04.29 |
| 특별 | 2020두48512 지연손해금 (바) 상고기각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이 제정한 보험규약의 성격 | 2021.04.29 |
| 특별 | 2019두39314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적극 화물운송사업자와 사이에 그로부터 트랙터 및 트레일러를 임차하여 A 회사의 제품을 운송하기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수행한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21.04.29 |
| 특별 | 2018두51508 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 (바) 상고기각 소극 현금청산금 산정 절차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관 조항에 근거하여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에 별도로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4.29 |
| 특별 | 2018두439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 파기환송 적극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시용(試用)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21.04.29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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