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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21. 3. 11. 선고 2020다273045 판결 〔공사대금〕 적극 [1]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불완전․불명료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甲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乙주식회사가, 甲회사가 丙등에게 집합건물의 일부 세대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쳐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의 부지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이기도 한 丙등이 체납처분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위 ... | 2021.05.01 |
| 민사 | 2021. 3. 11. 선고 2020다253836 판결 〔가등기말소〕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위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또는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상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21.05.01 |
| 민사 |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주식양도청구의소〕 [1]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민법 제15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3]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乙과 사내이사인 丙등이 회사를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근속의무를 정한 근속조항에서 ‘동업자 중 한 명이 근속의무 종료 시점 이전에 자의적으로 회사를 퇴직할 경우, 보유주식 전부를 대표이사에게 액면가로... | 2021.05.01 |
| 민사 |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토지인도〕 적극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침해를 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되는지 여부 [3]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 2021.05.01 |
| 민사 |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손해배상(기)〕 [1]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3]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4] 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甲주식회사의 소속 택시 운... | 2021.05.01 |
| 민사 |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 〔추심금〕 소극 [1] 채권압류의 효력 [2] 민법 제472조에서 정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변제받을 권한 없는 변제수령자가 변제받은 급부로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5.01 |
| 민사 | 2021. 3. 11. 선고 2017다179, 18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그 판단 기준 [2] 토지 소유자 甲주식회사 등이 인접 토지와 그 지상의 유류저장소를 취득한 乙등을 상대로 위 유류저장소에서 유류가 유출되어 토양오염이 되었음을 이유로 오염토양 정화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등이 인접 토지와 유류저장소에 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추가로 甲회사 등 소유의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가 甲회사 등에 현실적... | 2021.05.01 |
| 형사 |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사기⋅사기미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 적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 | 2021.05.01 |
| 형사 | 2021. 3. 12.자 2019모3554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소극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당사자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하여 한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 신청을 배척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21.05.01 |
| 민사 |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손해배상(기)〕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21.05.01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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