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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21도1282 사기 (자) 상고기각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에 대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2021.05.06 |
| 민사 | 2017다273441 전부금 (가) 상고기각 소극 사업시행자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5.06 |
| 형사 |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의 의미 및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하는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국가정보원법에 직권... | 2021.05.01 |
| 형사 | 2021. 3. 11. 선고 2019오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특수감금)〕 소극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021.05.01 |
| 형사 |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특수감금)〕 소극 비상상고 제도의 의의와 기능 / 형사소송법이 정한 비상상고이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의 의미 및 단순히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5.01 |
| 형사 |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상관모욕〕 소극 적극 [1] 군형법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 / 군형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명령복종 관계’의 의미 및 상관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서 분대장이 분대원의 상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兵)인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021.05.01 |
| 특별 | 2021. 3. 11. 선고 2020두42569 판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소극 적극 [1] 사업계획승인 신청 민원의 처리기간과 승인 의제에 관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 등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처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 제4항에서 정한 인허가 의제 제도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인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 | 2021.05.01 |
| 특별 | 2021. 3. 11. 선고 2019두57831 판결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적극 [1]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개설 허가 취소처분(또는 폐쇄명령)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법인의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진료비 거짓 청구가 이루어진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처분(또는 폐쇄명령)을 해야 하는지 여부 | 2021.05.01 |
| 가사 | 2021. 3. 11. 선고 2020므11658 판결 〔이혼〕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은 경우, 보충송달의 효력(원칙적 무효) | 2021.05.01 |
| 민사 | 2021. 3. 11.자 2020마7755 결정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소극 적극 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잘못하여 인지로 납부하지 않고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원심 재판장이 상소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러한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상소장을 각하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 2021.05.01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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