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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위약벌〕 [1]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2] 방위사업청이 FMS 방식으로 전투기의 레이더 부분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명경쟁입찰로 甲외국회사를 미국 정부에 지정을 요청할 레이더 부분 군수업체로 선정한 다음, 甲회사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입찰보증금 몰취조항을 두었는데, 방위사업청이 미국 정부와 총사업비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하여 FMS 계약 체결에 실패하자, 국가가 甲회사를 상대로 입찰보증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입찰보증금 몰취조항은 FMS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 | 2021.05.15 |
| 민사 |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물품대금〕 적극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 국제재판관할에서도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이 영업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고려요소인지 여부 [3]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이유 /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국제재판관할에서 예측가능성을 판단하는 기... | 2021.05.15 |
| 민사 |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등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 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과실상계) / 제3자의 손해배상 후 피해자가 보험... | 2021.05.15 |
| 민사 |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 적극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 /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 2021.05.15 |
| 민사 | 2020다255429 건물명도(인도) (나) 상고기각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의미 | 2021.05.13 |
| 민사 | 2019다291399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소극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 2021.05.13 |
| 형사 | 부산지법 2021. 3. 25. 선고 2020노2029 판결 〔특수상해〕: 상고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판결 및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한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징역형에 따라 복역하던 중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53일간 각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은 다음 징역형의 잔여 형기를 복역한 후 출소하였는데, 출소일로부터 3년 내에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 지휘에 따라 징역형과 각... | 2021.05.10 |
| 특별 | 서울행법 2021. 3. 19.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자, 사업지구 내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던 토지 소유자 甲등이 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자신들의 토지일대가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됨에도 이를 사업지구에 포함시킨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처분을 하면서 해당 토지의 현황 및 주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 2021.05.10 |
| 민사 | 서울고법 2021. 3. 24. 선고 2020나2020584, 2020591 판결 〔법률용역비청구의 소... 甲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었는데, 甲회사와 법률용역계약을 체결한 乙법무법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파산선고 전날까지 제공한 법률자문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乙법인의 법률자문용역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甲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 재단... | 2021.05.10 |
| 민사 | 수원지법 2021. 3. 11. 선고 2020가단569230 판결 〔건물인도〕: 항소 임대인 甲등이 임차인 乙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丙등과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乙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데도 丙등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丙등이 자신이 실제 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乙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며 乙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바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으로서,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 | 2021.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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