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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6다34007 소유권말소등기 (사) 상고기각 적극 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 2021.06.03 |
| 민사 | 2016다33202, 2016다33219(병합) 손해배상(기) 등 (사) 파기환송(일부) 인접 토지에 건축된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방지청구를 판단하는 기준 | 2021.06.03 |
| 형사 |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적극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및 ‘대가’의 의미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 [2]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함으로써 ... | 2021.06.01 |
| 형사 | 2021. 4. 9.자 2020모405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소극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2021.06.01 |
| 특별 |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등록무효(특)〕 적극 [1]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위 판단 기준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기재된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2] 선행발명에 이른바 마쿠쉬(Markush) 형식으로 기재된 화학식과 그 치환기의 범위 내에 이론상 포함되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발명의 경우, 진보성을 판단할 때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그 방법 [3] 특허발명... | 2021.06.01 |
| 조세 |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극 적극 [1]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제1문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양도소득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다음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 | 2021.06.01 |
| 전체 | 2021. 4. 8. 선고 2019두32443 판결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2021.06.01 |
| 민사 |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적극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 | 2021.06.01 |
| 민사 |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동산인도〕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및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 2021.06.01 |
| 민사 | 2021. 4. 15. 선고 2019다280573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소극 적극 파산채무자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책임범위 내의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으나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관하여 일부보증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1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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