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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지료청구〕 적극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21.06.15 |
| 민사 | 2021. 4. 29. 선고 2016다224879 판결 〔손해배상(기)〕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에 관한 납부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대행액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 2021.06.15 |
| 민사 | 2020스596 성년후견 개시 (가) 재항고기각 1. 후견심판에서 법원이 청구취지에 기속되는지 여부, 2. 의사의 감정 없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6.10 |
| 특별 | 2020두55954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소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21.06.10 |
| 특별 | 2020두55282 제재조치 요구처분 취소 (가) 상고기각 적극 지방자치단체가 甲이 납입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의 납부자별 예치를 위하여 이미 사망한 甲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실명거래의무 위반 여부 | 2021.06.10 |
| 특별 | 2016두541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적극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 후 개정된 법률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적용되어 재판 계속 중이던 원고(이른바 ‘병행사건’)에 적용되는지 | 2021.06.10 |
| 형사 | 2021도4278 중상해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 중 피해자를 가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6.10 |
| 형사 | 2021도404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 (바) 상고기각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가 5세에 불과한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 | 2021.06.10 |
| 형사 | 2021도2726 특수상해 등 (바) 상고기각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 2021.06.10 |
| 형사 | 2021도2436 공동주택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의 외부 공간에 옥외계단을 설치한 것이 무허가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6.10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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