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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9도110 자동차관리법위반 (자) 파기환송 소극 1.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의 의미, 2. ‘분리형 캠퍼’를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설치한 것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6.24 |
| 형사 | 2018도14365 업무상배임 (마) 파기환송 적극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 | 2021.06.24 |
| 민사 | 2021다220666 소유권이전등기 등 (차) 파기환송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인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유효), 3. 상가건물 구분점포 매매계약에 있어 실제 이용현황과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가 서로 다른 경우의 매매목적물의 특정 | 2021.06.24 |
| 민사 | 2020다270121 채무부존재확인 (바) 파기환송 민간투자와 실시협약의 공법적 특수성에 따른 실시협약 및 그에 따른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 | 2021.06.24 |
| 민사 | 2020다208621 부당이득금 (타) 상고기각 적극 회사의 위법배당에 따라 회사가 주주에게 행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10년의 민사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2021.06.24 |
| 민사 | 2019다278433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적극 소 제기 후 창립총회가 개최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당사자의 확정, 원고 조합의 비법인사단성 인정 여부 | 2021.06.24 |
| 민사 | 2018다243089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아) 파기환송 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가 재산분할심판청구인지 아니면 별개의 민사청구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 2021.06.24 |
| 민사 | 2017다261981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적극 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2021.06.24 |
| 민사 | 2016다269698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일부) 적극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2021.06.24 |
| 민사 | 2016다26869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아) 상고기각 적극 1.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에서 채무자가 열람ㆍ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면 그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인지 여부, 2. 가처분결정에서 특정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허용을 명한 경우, 그 가처분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 해당 장부 또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열람ㆍ등사 허용의무를 위... | 2021.06.24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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