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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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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형사	2019도17068 저작권법위반 (다) 상고기각 소극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 디자인 등록요건과 관련된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1.06.30
형사	2019도7217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공연음란) (가) 파기환송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06.30
형사	2018도18010 횡령 (가) 파기환송 소극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06.30
형사	2018도1426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소극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소멸하는지 여부	2021.06.30
형사	2015도19696 배임 등 (다) 상고기각 적극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	2021.06.30
민사	2021다217011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2021.06.30
민사	2019다276338 수수료 등 반환청구 (가) 상고기각 적극 미국 취업이민 알선 계약이 체결되고, 이민절차가 진행 되던 중에, 미국대사관의 재심사결정이 내려져 이민절차가 장기간 중단된 사안에서, 이러한 사정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06.30
민사	2019다268061 저작권침해 등 (가) 파기환송(일부) 소극 적극 1.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창작성) 및 원고 저작물의 교감·표점 부분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인지 여부, 2. 저작권 침해의 요건 및 피고들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3.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특히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대나 신뢰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서 상대방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좀 더 쉽게 ...	2021.06.30
민사	2019다208281 대여금 (가) 파기환송 소극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시공사와 사이에 운영규정이 작성되기 이전에 대여약정의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위 대여약정의 부속계약인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현금을 조달할 때에 이르기까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는 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	2021.06.30
민사	2019다207813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적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의미, 2.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이나 공탁 이후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하여 부동산인도를 구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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