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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수원지법2018가합17900, 2019.07.25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음 |
| 청주지법2019구합5248, 2019.07.25 조사청에 조사대상 선정검토표와 분석보고서 등의 제출명령에 대하여 정보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함. |
| 대법원2017두65159, 2019.07.25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가 명의수탁자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기한 후 신고 때 제출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06933, 2019.07.25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두38052, 2019.07.25 (원심요지) 원고의 L0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
| 서울행법2018구합79025, 2019.07.25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함. 따라서, 부산물매출수입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19두40567, 2019.07.25 (원심요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
| 광주고법2019누10350, 2019.07.25 (1심판결의 인용) 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 대법원2019두39086, 2019.07.25 (심리불속행)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 대전지법2018구단101323, 2019.07.25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원고의 학교와 주소지와의 거리, 고등학교의 수업 내용 및 원고의 학업 성취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의 벼농사를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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