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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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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8누37481, 2019.01.15 이 사건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나 원고의 고유사업분과 회원은행들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고유사업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될 수 밖에 없음 |
| 의정부지법2018노3010, 2019.01.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서울고법2018누52008, 2019.01.15 관련되는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상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 서울고법2018누55700, 2019.01.15 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은 국내 제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
| 서울고법2018누68260, 2019.01.15 ①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②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③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
| 서울고법2018누62678, 2019.01.15 대주의 개념은 상장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비상장법인에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20% 세율 적용함 |
| 서울고법2018누68881, 2019.01.15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한다. |
| 춘천지법2017구합51769, 2019.01.15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위 규정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 서울고법2018누51296, 2019.01.15 학교법인이 회수할 채권에 대하여 원고와 원고의 부는 공동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부로부터 증여받아 학교법인에 대물변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광주고법2018누1072, 2019.01.14 (1심 판결과 같음)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 없는 상태에서 과세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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