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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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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1두50055, 2021.12.30 무변론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문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법원에 의해 판단된 것이 아니어서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자금의 흐름 및 신고내역 등을 볼 때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임 |
| 대법원2017므14817, 2021.12.30 1. 혼인 외 출생자가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부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
| 대법원2020도9972, 2021.12.30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호 ‘보관’의 의미 |
| 대법원2020도1709, 2021.12.30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호 ‘전달’의 의미 |
| 대법원2017후1298, 2021.12.30 1. 파라미터 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을 위반하였는지,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
| 대법원2017후1304, 2021.12.30 1.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이 명세서 기재요건을 위반하였는지,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부정 여부 |
| 대법원2018다241458, 2021.12.30 1. 피고의 ‘회비납부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와 장래의 회비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이미 납부한 회비가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화약류 안정도시험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다40235, 2021.12.30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03299, 2021.12.30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재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채무 분담금 채권의 발생 요건 |
| 대법원2021도13639, 2021.12.30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일정기간 함께 생활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간 사례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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