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부산고법2018누23206, 2019.07.26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
| 대구고법2019누2092, 2019.07.26 원고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적법하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
| 서울행법2018구합77111, 2019.07.26 1.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고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일 뿐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수원지법2015구합2551, 2019.07.25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한 프리미엄은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돈 내지 그에 준하는 필수적인 취득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의 취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위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 |
| 서울행법2018구합68162, 2019.07.25 이 사건 회생채권 중 공제액 해당 부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에 따라 회생채권 중 일부만 현금변제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되었으므로, 이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수원지법2019구합63103, 2019.07.25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
| 부산지법2018구합23214, 2019.07.25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 광주고법2018누5979, 2019.07.25 명의신탁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담보약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 부산지법2018구합22259, 2019.07.25 (절차적 위법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실체적 위법 여부)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임 |
| 울산지법2018구합6489, 2019.07.25 이 사건 1, 2토지 매매대금 잔금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부족함. 이 사건 2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