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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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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2018구합51773, 2019.01.16 구 소득세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1년 단위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해당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 소득세법은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그 기간 산정 방식을 정할 수 있음 |
| 서울행법2018구단59291, 2019.01.16 이 사건 건물은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이고, 원고의 남편이 이를 보유한 기간 중에도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18누63138, 2019.01.16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중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 서울고법2018누50514, 2019.01.16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하고, 압류처분 무효를 구하는 청구 또한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
| 서울고법2018누37993, 2019.01.16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중 일부분인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님 |
| 서울고법2018누35713, 2019.01.16 민사판결문을 2차 세무조사 전에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민사판결문은 1차 조사시 조사청이 확보했던 자료들과 동일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 대전고법2018누1238, 2019.01.16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부담부 증여하면서 건물 부분의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영위 당시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8누64766, 2019.01.16 2014년 개정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모법인 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며, 98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기한내 공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결손금발생시기는 제한되지 아니한바, 결손법인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18누60818, 2019.01.15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
| 서울고법2018누38545, 2019.01.15 외국회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포괄성 역무제공대가(일부의 경우 상표사용료)로서 용역제공 장소를 국내로 봄이 타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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