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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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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18구단1705, 2019.08.02 이 사건 가지급금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서울행법2017구합88213, 2019.08.02 이 사건 각 용역은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명도비는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명도비임 |
| 서부지원2019가단100958, 2019.07.26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
| 부산지법2018구합1382, 2019.07.26 이 사건 금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부친의 부탁으로 단순히 고액의 수표를 소액의 수표로 교환하기 위해 수취한 것이라거나, 부친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 대전고법2019노40, 2019.07.26 수뢰후부정처사·정치자금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공여 |
| 인천지법2018구합51342, 2019.07.26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
| 대구고법2018누4923, 2019.07.26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 시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
| 인천지법2018구합54341, 2019.07.26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8구합70332, 2019.07.26 고객으로부터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 중 이 사건분담비용 상당액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이외의 자인 제휴사들로부터 보전받았고, 그 보전이 2차 거래가 발생할 것임을 전제로 한 이상 1차 거래의 마일리지 적립 및 상품권 발급과 동시에 비용의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부산지법2018구합1719, 2019.07.26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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