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전체 : 1,31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고법2021누72095, 2022.11.10 1. 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2. 주류 매입량의 100%를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추계방법의 위법 여부 : 종업원의 진술서만으로는 주류 판매단가를 그 기재 내용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사건 업소의 매출액, 매입액이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매입액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장부 등 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신뢰하여 주류 매입량의 100%가 판매되었다고 전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된다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서울고법2022누47836, 2022.11.10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행태만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이월과세의 요건까지 승인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 대법원2017두52795, 2022.11.10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
| 청주지법2022구합50026, 2022.11.10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고발 후 불기소 처분된 점,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비용을 모두 지급한 점, 원고의 매입처가 원고 외의 업체와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 매입처가 JJ클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제품수량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판결요지임 |
| 서울행법2021구합53948, 2022.11.10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됨에 따른 상속세 회피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청주지법2022나50520, 2022.11.10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이고, 다만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처음부터 체납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으므로 체납자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자인 피고의 의사 내지 행위에 따라 피고들에게 증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행위에 기한 기존 반환의무의 이행에 해당하고, 그로써 체납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54927, 2022.11.10 조세심판원은 중국 소재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액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한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그 평가액을 재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
| 대법원2022다268511, 2022.11.10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 부산고법2022누10521, 2022.11.09 이 사건 제1면제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위 법인이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면서 위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멸하는 법인의 지배 영역 밖에 있는 사유 또는 부득이 위 사업용 고정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서울행법2021구단74016, 2022.11.09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취득가액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