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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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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9누33806, 2019.08.13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토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양도시기 전후 상당한 기간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단4724, 2019.08.13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1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 적용함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8구단55565, 2019.08.13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87514, 2019.08.13 원고가 이 사건 3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3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
| 서울행법2018구단70830, 2019.08.13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는 양 당사자간에 임의로 택한 교환기준일 뿐인바, 이를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고, 기준시가를 구함에 있어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에는 비율이 80%이상인 법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을 구하는 것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7426, 2019.08.13 부동산 전대로 취득한 수익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간이과세가 배제되고, 사업자등록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18누76820, 2019.08.1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 서울행법2018구합80971, 2019.08.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대법원2019두40314, 2019.08.12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음 |
| 대법원2019다238268, 2019.08.09 (원심요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무효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나 배당을 받은 피고는 선의의 제3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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