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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헌재2016헌바55, 2020.04.20 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사건(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
| 대법원2018그692, 2020.04.17 집행관이 집행권원 및 수권결정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된 목적물을 조사하여 현황이 동일하고 집행하는 데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 집행에 나아가야 하는지 여부 및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한데도,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대구지법2019가합202041, 2020.04.17 체납자가 채권자 등을 해하려는 의도 없이 피고 명의로 신규 대출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이에 관한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76231, 2020.04.17 가공거래 여부는 상품의 인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문제이고, 대금의 지급 시기는 거래의 실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보기 어렵고,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 서울행법2019구합75419, 2020.04.17 극본료 부분은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서에 의하여 그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
| 서울행법2019구합57190, 2020.04.17 상속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는 경우 무납부세액은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지만, 가산세는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 서울행법2019구합81841, 2020.04.17 신탁된 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판단기준은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이고 토지의 소유자인 수탁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19구합56746, 2020.04.16 원고가 제공한 재화의 공급은 실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공급은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 서울행법2019구합73451, 2020.04.16 추계신고자가 필요경비를 0원으로 소득금액을 증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복식부기 장부로 인정할 수 없고, 신고납부한 무신고·무기장가산세의 법적근거나 의무미이행의 하자가 소급하여 치유될 수 없어 원고가 부담할 소득세 정당세액은 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은 부존재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
| 대전지법2019구단45, 2020.04.16 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계약해지를 위해 양도인을 대신해 최초계약자에게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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