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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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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7다217151, 2019.08.14 1.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나 이를 근거로 구성된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의 효력(=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 |
| 대법원2019다205329, 2019.08.14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31980, 2019.08.14 제3자가 회사에 대해 제3자와 주주 사이에 체결되었던 주식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원래의 주주가 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쳐 준 경우,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및 여전히 주권을 소지하는 주주가 권리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04463, 2019.08.14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
| 대법원2016다217833, 2019.08.14 甲 → 乙 → 丙으로 순차 매도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이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실제 지분보다 많은 지분으로 잘못 등기되어 그 부족지분만큼 매매대금이 초과 지급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乙이 丙으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7후752, 2019.08.14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외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원고의 상표서비스표로 인식되어 있는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을 모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하여 출원한 상표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동부지원2019가단209217, 2019.08.13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결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됨. |
| 영덕지원2019가단10762, 2019.08.13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
| 영동지원2019가단3997, 2019.08.13 대한민국이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케함으로써 체납자를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동부지원2017가단216662, 2019.08.13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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