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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21도230, 2022.11.10 성폭행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 대법원2018도1966, 2022.11.10 피고인이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도14640, 2022.11.10 닭 도축업자가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제품으로 유통시키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다241493, 2022.11.10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22그695, 2022.11.10 1.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 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 2.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의 물리적인 현황만으로 점유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추가 조사·확인 없이 철거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두50670, 2022.11.10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서 정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발생 시기(=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 |
| 대법원2021두35759, 2022.11.10 1.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방법이 간접적인 경우에도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는지, 2.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이때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20도6337, 2022.11.10 아동복지법상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21스766, 2022.11.10 1.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이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2.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항고심법원의 심리결과 일정 시점 이후 양육자로 지정된 자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간을 다시 정함) |
| 대법원2020도13672, 2022.11.10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정신적인 장애’ 및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의 의미,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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