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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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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2019구단50080, 2020.04.24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4. 6. 29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 인근에서 재촌, 자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부산고법2019누22897, 2020.04.24 (1심 판결의 인용)해당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처분사유로 증액된 법인세는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의 한도 이내이므로 항고의 대상이 되어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음 |
| 대법원2019마6990, 2020.04.24 [1]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당사자가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갑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병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정 법무법인에 위 소송의 대리를 위임하면서 보수는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보수약정에 따라 정 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변호사보수는 소송당사자인 을 회사가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변호사보수는 보수약정에 따라 정 법인에 지급될 보수액으로서 갑이 을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을 회사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가 없다는 이유로 갑이 을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0원으로 확정한 원심판단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9마6918, 2020.04.24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창원지법2019나54037, 2020.04.23 채무부존재확인 |
| 헌재2015헌마1149, 2020.04.23 직사살수 사건(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
| 헌재2017헌마103, 2020.04.23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을 정액수가로 규정한‘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조항(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마321, 2020.04.23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방식 사건(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마479, 2020.04.23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551, 2020.04.23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사건(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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