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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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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두32696, 2020.04.2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정한 영농손실액 보상의 성격, 2. 실제소득이 작물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작목별 평균생산량의 2배를 상한으로 하여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3. 4. 25. 국토교통부령 제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당보상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3. 개정 시행규칙의 부칙이 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규칙 시행 후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 사업인정고시가 있었으나, 보상계획의 공고는 시행규칙 개정 후 있었던 사업에 위 개정 시행규칙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두44606, 2020.04.29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하다가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에 최종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 수원고법2019누11923, 2020.04.29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9호의2 가목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특수관계 소멸 당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행위라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31831, 2020.04.29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
| 남원지원2017가단11521, 2020.04.29 원고는 피고가 1958.12.31. 김AA에게 매각한 귀속재산에 대해 김DD의 점유를 승계하여 1997. 5. 31.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민법 제 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 대전고법2019재누71, 2020.04.29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57376, 2020.04.29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1/2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20두31293, 2020.04.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원 선정 감정기관의 소급감정 가액이 객관적인 시가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소급감정가액 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한다 |
| 서울행법2020구단50600, 2020.04.29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
| 서울행법2017구단64708, 2020.04.28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2년 6개월이상 소급하여, 시간의 경과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으로 소급감정한 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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