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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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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2018노2757, 2019.08.22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는데, 주요 증거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할 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 및 여기에 기억된 저장정보를 탐색하여 복제·출력한 영상캡처 사진과 복제된 영상파일 등이 제출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광주고법2018나26030, 2019.08.21 연안복합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인 갑이 잠수부 을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였다가 선착장 인근에 방치된 바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을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을의 유족인 병 등이 위 사고는 어선을 운항하던 갑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바지선을 방치해 둔 바지선 소유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어선 소유자인 갑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 따라 병 등에게 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갑의 유일한 상속인인 정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정은 을이 갑과 위 어선을 이용하여 해산물 채취를 동업하던 어선의 공동운행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은 을과 동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내부관계에서 어선의 운항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을이 사고 당시 갑에게 어선 운항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으로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을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로 인한 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고, 설령 정의 주장과 같은 법리를 따르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선박의 충돌로 인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구고법2019노277, 2019.0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
| 대구지법2019가단111544, 2019.08.21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
| 수원고법2019누11114, 2019.08.21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처분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
| 대전지법2018구합106783, 2019.08.21 다중주택을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단지 그 현황이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
| 서울고법2019누43162, 2019.08.21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 부천지원2017가합101088, 2019.08.21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매대금 이외에 피고가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내역이 없는 점 등 관련 증거만으로 채무자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증여 또는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 서울고법2018누236, 2019.08.21 원고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여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가산되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여 원고가 납부할 증여세 결정세액 또한 공제되어야 함 |
| 서울고법2018누37498, 2019.08.21 분담금의 성격상 전부를 상표사용료 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정당세액 계산도 적정하게 특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천징수 대상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증명은 과세관청이 하여야 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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