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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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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21구합72988, 2022.11.17 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 사건 이익배분금은 그 성질상 토지 취득원가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과 같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 대전지법2021구합107533, 2022.11.17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언 그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위 의무기간이 다시 적용됨 |
| 수원지법2020구합76297, 2022.11.17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 의사로 스포츠댄스 강습 용역을 제공한 원고는 사업자에 해당하나, 쟁점 금액은 개인적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서 제외되어야 함 |
| 수원지법2021구합64666, 2022.11.17 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
| 수원지법2021구합68743, 2022.11.17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자본적지출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창원지법2022구합50371, 2022.11.17 종합부동산세법은 공평과세 원칙, 조세평등 원칙, 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 규정에 대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
| 청주지법2021구합51718, 2022.11.17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 원고가 주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대전지법2022가단136109, 2022.11.17 (무변론)피고는 조세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로 원고가 압류 후 추심요청에 대해 체납액을 한도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
| 울산지법2021구합7413, 2022.11.17 이 사건 잉여금은 국조령제 시행령 제31조 제5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되는 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 대법원2022두52171, 2022.11.17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자료도 없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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