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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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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56043, 2019.08.23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은 시간의 경과와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하면 상속개시일 당시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수원지법2018구단7864, 2019.08.23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현황’이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망인의 구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서울고법2018누61644, 2019.08.2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 서울행법2019구합54498, 2019.08.23 원고는 KKK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2일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바, 이 사건 이자를 이자소득금액에 포함시킨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 수원지법2018구합66488, 2019.08.23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이 2015 사업연도에 거래처로부터 약 1억 1,100만 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 서울행법2018구합7518, 2019.08.23 법인의 임원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려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대표이사의 100% 출연으로 설립한 복지재단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현금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정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66302, 2019.08.2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서울행법2018구합63747, 2019.08.23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
| 부산지법2019구합21154, 2019.08.23 조세심판원의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 |
| 서울고법2019누32643, 2019.08.23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연부금에 상응하는 비율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 사건 비용은 1차 및 2차 연부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1차 및 2차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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