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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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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2020나55933, 2022.07.06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수원지법2021구합72780, 2022.07.06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
| 창원지법2022구단10093, 2022.07.06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토 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4년 이상 그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경우이어야 함 |
| 서울고법2021누76851, 2022.07.06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아파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1구단25496, 2022.07.06 원고가 주자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실이던 기간 중에 원고의 가족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면서 거주하였다거나 임차인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서울행법2021구단74320, 2022.07.06 1) 원고들이 위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지출한 감정비용, 인지대,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다툼이 생겨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공유물분할 청구 및 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위한 소송비용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
| 서울고법2022누39330, 2022.07.05 검인계약서는 양도물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적용해야함 |
| 서울고법2021누68225, 2022.07.0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최다출자자’라 함은 주식 등을 간접 소유한 기업도 포함되며, 중소기업 판단 기준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 서울고법2021누74701, 2022.07.05 이 사건 쟁점건물은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호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 |
| 인천지법2022가단210351, 2022.07.01 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설정된 이후 10년이 지난 근저당권의 말소의무가 있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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