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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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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2022누2528, 2022.07.08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50130, 2022.07.08 지급명세서 제출 요구 취지 및 국내법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이 그 규율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채 발행 계약의 준거법 내지 그에 따른 법률관계의 구조에 따라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소득자’의 개념이 달라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
| 서울고법2021나2047548, 2022.07.08 한AA이 이 사건 가수금의 채권자라거나 이 사건 가수금이 한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김천지원2021가합15119, 2022.07.0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 서울행법2020구합86224, 2022.07.08 이 사건 배당은 잉여금 처분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닌 일종의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해석상 배당소득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단77411, 2022.07.08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보유수를 판정하는 것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21누66861, 2022.07.08 이 사건 거래가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를 비롯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 |
| 수원고법2021재누31, 2022.07.08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재심청구에 해당함 |
| 대전고법2020누13378, 2022.07.08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당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인 차용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실상 수익이 생길 때마다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아 온바, 이는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회수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행위에 가까움. |
| 광주지법2021구합11289, 2022.07.08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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