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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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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1누62913, 2022.07.13 소득의 창출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활동에서 이루어졌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 서산지원2021가단58023, 2022.07.13 피고는 채무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 충주지원2022가단22299, 2022.07.13 피고의 압류 대상에는 이 사건 계좌의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조세채권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비해 우선하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 |
| 울산지법2021가단124606, 2022.07.12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들이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밀양지원2022가단11472, 2022.07.12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
| 대전지법2021나107235, 2022.07.12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
| 동부지원2021가단222657, 2022.07.12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동생인 피고로 변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
| 서울행법2020구합57493, 2022.07.12 피고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함 |
| 서울행법2021구합87446, 2022.07.12 원고는 해외고객에게 투자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에서 외국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함 |
| 서울고법2021누76707, 2022.07.12 입금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차입금의 반환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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