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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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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두48635, 2020.12.30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
| 대법원2020두48048, 2020.12.30 이 사건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 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0구합56643, 2020.12.24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적법함 |
| 수원지법2019구합74714, 2020.12.24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부산지법2019구합23440, 2020.12.24 장부나 증빙서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실지 소득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이 가능함에도 추계소득신고를 하였다면, 추계소득신고서 내용 자체의 오류 내지 탈루 유무와는 무관하게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 사유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 서울행법2020구합52733, 2020.12.24 종전 소유자인 A가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원고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A의 소유임을 기초로 압류처분을 마친 점에 비추어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가 무효임을 들어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음 |
| 수원지법2019구합72985, 2020.12.24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
| 성남지원2020가단223230, 2020.12.2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 수원지법2020구합627, 2020.12.2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공급하는 자가 수령하는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공급한 대상은 상가가 아니라 용역이므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라고 함 |
| 서울행법2020구합57752, 2020.12.24 증여자가 대여금의 변제금 명목으로 수증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사실혼 부부로서 공동생활비로 수증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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