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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수원고법2021나18708, 2022.07.14 피고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일부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는 반면, 일부는 통모에 의한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대법원2022두39413, 2022.07.14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전부 원고 회사의 현금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현금입금액 중 원고 회사의 현금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게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임 |
| 대법원2022도5145, 2022.07.14 무역대행업자,무자료 화장품 수출업자 등이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유죄) |
| 서산지원2021가단58580, 2022.07.13 유BB가 2003. 4. 28.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생전에 수필지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유BB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유BB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 위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 |
| 고양지원2021가단103900, 2022.07.13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하여야 함 |
| 강릉지원2022가단32626, 2022.07.1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 원주지원2022가단53527, 2022.07.13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 서울고법2021누61262, 2022.07.1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신축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 강릉지원2021가단31442, 2022.07.1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 대구지법2021구합25457, 2022.07.13 지체상금 채권 중 적어도 1차 지급액 부분은 그 수령 시점에 소득이 발생할 또는 발생한 권리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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