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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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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6구합83624, 2019.02.14 명목회사라 할지라도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격을 갖춘 법인이 발행주식을 취득한 실질이 곧 원고가 이를 직접적으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
| 울산지법2018구합5868, 2019.02.14 임원은 개정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임원은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의 해석과 무관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 인천지법2015구합886, 2019.02.14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 대법원2018다288495, 2019.02.14 (원심 요지)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통고처분이 이행하는 자의 임의 승복요건이 효력발생요건임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임 |
| 인천지법2018구합53348, 2019.02.1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문언, 체계 등에 비추어 그 규정에서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분하는 경우를 취득세 추징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에서의 ’처분‘이 다른 목적으로 처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 대구지법2018구합359, 2019.02.14 추가공사비와 상계처리하여 실제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 때에 도급인이 실제 지체상금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체상금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 |
| 청주지법2017구합2849, 2019.02.14 건물은 신축중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전체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잔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함 |
| 대구고법2018나23040, 2019.02.14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 없음 |
| 광주지법2017구합572, 2019.02.14 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의 납품확인서, 거래명세표, 정산합의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함 |
| 인천지법2017구합51062, 2019.02.14 원고의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 제1호의‘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에 해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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