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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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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1다204275, 2022.07.14 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도20911, 2022.07.14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한 경우, 도급계약 체결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20다253287, 2022.07.14 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판단 기준 |
| 대법원2017다266771, 2022.07.14 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판단 기준 |
| 대법원2017다242232, 2022.07.14 상인으로 간주되는 회사(피고, 매도인)로부터 토지보상법상의 협의취득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상인이 아닌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두33323, 2022.07.14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자 인적사항의 특정 및 공개의 정도를 심리할 때의 주의사항 |
| 대법원2020도13957, 2022.07.14 1.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에 대한 봉인의 방식과 절차를 위반하여 제작·조사 신청된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봉인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영상녹화물로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이 조사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한 취지 및 같은 날 조사가 수회 이루어진 경우 조사 과정 전부를 영상녹화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대법원2017다290538, 2022.07.14 경찰관의 범죄수사 업무 및 보호관찰관의 전자장치 피부착자 지도·감독 업무에 관한 부작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 대법원2021다216773, 2022.07.14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요건과 손해배상의 범위 |
| 대법원2020다230857, 2022.07.14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상 후유장애의 판단기준, 2.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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