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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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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7다213289, 2022.07.14 1.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고 제조 동물의약품을 투약한 닭들이 산란한 계란에서 약품 성분의 검출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한 피고의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모2584, 2022.07.14 1.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 요건 및 관련 규정, 2.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수단과 적법 요건과의 관계, 3. 압수·수색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수사기관의 집행과 정의 의무와 그 내용, 4.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 요건 |
| 대법원2022다222881, 2022.07.14 1. 도급계약상 하자 발생을 이유로 하자보수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법원의 심리사항, 2.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산정방식 |
| 대법원2019다271685, 2022.07.14 1. 선행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소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 확정 이후 피고가 스스로 선행 경매절차를 취하하고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후행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전소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지, 2. 위와 같은 피고의 유치권 행사는 부동산담보거래에 부담을 주는 것인지, 그 부담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유치권 행사가 유치권제도 남용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3. 취하된 선행 경매절차를 승계하여 속행된 후행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이 새로 생긴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 대법원2022다219465, 2022.07.14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81156, 2022.07.14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조세채무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채무초과 또는 무자력 상태의 심화 여부)를 판단할 때 산입되는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
| 대법원2020다238349, 2022.07.14 재건축사업구역 내 현황 및 지목이 도로이고 사업시행 후에도 도로로 사용될 예정인 토지에 대한 시가 감정 방법 |
| 대법원2021다294674, 2022.07.14 1.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 상태에서 금융기관이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2. 청약저축 예금채권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청약저축을 해지하여 상속분 상당의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다228544, 2022.07.14 1.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인지 여부, 2. 사정변경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
| 대법원2021다204275, 2022.07.14 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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