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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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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8구합60106, 2019.02.1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만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선행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당연무효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
| 서울행법2018구합59526, 2019.02.1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 서울행법2017구합88473, 2019.02.15 이 사건 비상근임원은 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근로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관련 인건비 손금부인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
| 부산지법2018구합20536, 2019.02.15 원고가 폐업함에 따라 특수관계자로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 1항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 분할 수 있음 |
| 서울행법2017구합74191, 2019.02.15 원고가 마담의 목표 매출액의 15~20% 상당액을 미리 주는 마담 PR비는 마담이 공급하는 유흥접객원을 통해서 원고가 목표 매출액을 올리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고와 마담사이의 매출계약의 계약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원고의 과소신고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수원지법2017구합69237, 2019.02.15 명의대여자 앞으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오납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 |
| 대전고법2018누907, 2019.02.15 원고가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의해 실질거래가액 및 취득시기가 확인되므로 양도실가 및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서울행법2018구합55555, 2019.02.15 (제1처분)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적법한 교부송달로 볼 수 없고, (제2처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외의 다른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1회 등기우편 반송된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
| 밀양지원2018가합10226, 2019.02.15 금원지급행위가 차용과 변제로 봄이 상당하고, 체납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이 확인되어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피고들에게만 과다한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실 채무자는 체납자로 봄이 상당하다 |
| 서울행법2014구합75315, 2019.02.15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함에도 장부나 계좌거래내역 대부분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결정을 고수하는 것은 위법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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