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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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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지원2021가단55239, 2022.07.19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유SS에 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 서울고법2022누30920, 2022.07.19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
| 수원고법2021누12981, 2022.07.15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됨 |
| 대구고법2022누2436, 2022.07.15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됨 |
| 서울고법2021누31995, 2022.07.15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적법함 |
| 서울고법2021누57034, 2022.07.15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
| 서울고법2021누62050, 2022.07.15 임원이 현실적으로 해당 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연봉제로 전환’이라는 실질적인 급여체계 변동이 있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취급하여 그 지급된 퇴직금을 손비로 인정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로 전환’이라는 급여체계의 실질적인 변동이 이루어졌다는 주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은 물론 그 와 더불어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부수적요건까지 충족하여야 함. |
| 수원고법2021누10879, 2022.07.15 이 사건 건물은 신축 후 증축 등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바 없고, 구 건물 철거 후 1회 신축만 되었다(구 건물은 건축 당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오수가 처리되어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었다). 이 사건 건물 신축은 수원시 조례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아니라 같은 호 가목 적용대상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서울행법2021구합63938, 2022.07.15 원고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1누69105, 2022.07.15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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