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전체 : 1,49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수원지법2021구단7987, 2022.07.20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서울고법2021누54011, 2022.07.20 원고에게 입금된 0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AA로직스가 기존 회원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선수금 00억 원을 ZZ짐을 통해 지급받은 원고의 수익이라고 봄이 타당함하다. |
| 부산고법2021누10091, 2022.07.20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님 |
| 천안지원2021가단119281, 2022.07.20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 한 이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였음) |
| 서울고법2021누68355, 2022.07.20 (1심 판결과 같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의무’외에 ‘신고의무’의 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대구지법2022구합20022, 2022.07.20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 |
| 수원지법2021구합72698, 2022.07.20 원고들은 건축허가를 받고 1개월 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건축공사 도급계약 당시 예정한 준공일에 가까운 2020. 11. 23.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예정한 기한 내에 신축공사를 마쳤다. 원고는 이후 현재까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건축허가를 받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 사정도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정의, 취득세 감면의 목적 등에 비춰, 원고들이 시설장을 고용하여 운영하거나 원고들 본인이 시설장으로서 운영하거나 상관없이 이 사건 건물을 노인복지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한 이상 모두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
| 서울고법2021누69303, 2022.07.19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 당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발행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서산지원2021가단55239, 2022.07.19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유SS에 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 서울행법2019구합83489, 2022.07.19 국외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수입한 의료장비와 소형가전은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수입한 것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