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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부산고법2022누20549, 2022.07.20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실제 공급자가 다른 업체이고 운반한 것에 불과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
| 고양지원2022가단81229, 2022.07.20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수원지법2021구단17007, 2022.07.20 원고가 수용보상금 반환을 구한 소송은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결과 회수한 금원은 양도의 대가라 할 것이고, 원고가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수용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였으므로 이로서 원고가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수원지법2021구단7987, 2022.07.20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대구지법2021구합25587, 2022.07.20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 것임 |
| 대구지법2022구합20923, 2022.07.20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56299, 2022.07.19 원고 및 A 오스트리아의 설립경위, A 오스트리아의 인적·물적 설비의 구비 여부, 사업활동 내역, 이 사건 배당의 경위 및 이 사건 배당소득의 이전 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A 오스트리아는 실질적인 사용·수익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배당 당시부터 모회사인 A 네델란드에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A 네델란드임 |
| 서울고법2021누51623, 2022.07.19 1심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고 피고들의 시가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9구합83489, 2022.07.19 국외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수입한 의료장비와 소형가전은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수입한 것임 |
| 서울고법2021누69303, 2022.07.19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 당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발행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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