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20두48901, 2021.01.14 (원심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
| 인천지법2020구합50205, 2021.01.14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고지서가 적절히 송달되었고 피고로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수원지법2020구합60957, 2021.01.14 이 사건 주식은 김이 원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다가 이를 박(원고의 아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수원지법2018구합73769, 2021.01.14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된 주식 자체로 보아야 함 |
| 부산지법2020구합22146, 2021.01.14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한 사실 등으로 보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을 적용한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아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
| 대법원2020두50195, 2021.01.14 원고의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보다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
| 울산지법2019구합6509, 2021.01.14 납세자는 세무조사 당시 누락된 수입금액과 경비금액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 확인서에 서명 날인 하였는데, 위 각 확인서에는 누락된 수입금액과 경비의 세무 내역이 첨부되어 있는바, 납세자가 세무조사 당시 강압 등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위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음 |
| 대법원2020두49461, 2021.01.14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
| 인천지법2020구합51703, 2021.01.14 단순히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이 조사대상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대전지법2020구단100064, 2021.01.14 원고의 주장과 달리 명의신탁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양도가액에 대한 주장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없음 |
실무해설
Hot issue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