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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헌재2016헌가13, 2019.02.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
| 헌재2017헌가33, 2019.02.28 분묘발굴죄 사건(형법 제160조 위헌제청) |
| 헌재2015헌마1204, 2019.02.28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
| 헌재2016헌마56, 2019.02.28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재판취소 등) |
| 헌재2017헌마374, 2019.02.28 사회복무요원 보수 사건(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 헌재2017헌마403, 2019.02.28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
| 헌재2017헌마432, 2019.02.28 국민연금법제73조 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
| 헌재2017헌마460, 2019.02.28 인가 없는 학교 운영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규정 위헌확인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 헌재2017헌마1056, 2019.02.28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재판취소 등) |
| 헌재2017헌마1065, 2019.02.28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판결을 받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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