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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헌재2019헌바410, 2022.07.2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2조 위헌소원 |
| 창원지법2021가합53408, 2022.07.21 금전지급행위 중 정당한 변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기각하고, 증여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인용함 |
| 인천지법2021구합177, 2022.07.21 주주명부 등의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
| 인천지법2021구합58077, 2022.07.21 간이과세자이던 납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의 금액 이상이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탓에 과세관청이 이를 알지 못하여 과세유형 전환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과세유형 전환사실의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과세유형 전환을 부정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0구합76715, 2022.07.21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
| 대구지법2021구합24560, 2022.07.21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천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
| 수원지법2021가단558190, 2022.07.21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모두 이전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함 |
| 울산지법2020구합8051, 2022.07.21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0구합88473, 2022.07.21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은 이 사건 각 점포를 위한 옥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형식적인 기준 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각 점포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
| 수원지법2021구단13814, 2022.07.20 이 사건 신고는 예정신고기한을 지나서 한 것이며 취하서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취하서 제출로써 이 사건 신고는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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