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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헌재2017헌가4, 2022.07.21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
| 헌재2016헌마388, 2022.07.2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
| 헌재2017헌바100, 2022.07.21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그 밖의 표시물 착용,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164, 2022.07.21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금지 사건>(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357, 2022.07.21 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20헌바205, 2022.07.21 공유물분할청구 사건(민법 제269조 제2항 위헌소원) |
| 대법원2017다236749, 2022.07.2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이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 서울행법2020구합88473, 2022.07.21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은 이 사건 각 점포를 위한 옥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형식적인 기준 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각 점포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21누68355, 2022.07.20 (1심 판결과 같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의무’외에 ‘신고의무’의 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천안지원2021가단119281, 2022.07.20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 한 이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였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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