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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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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두63624, 2019.02.28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 대법원2018두62591, 2019.02.28 (원심 요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함 |
| 대법원2018두62683, 2019.02.28 (원심 요지)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면 ‘대주주’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대주주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함 |
| 대법원2018두63488, 2019.02.28 버섯재배사 정착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규정한 ‘농막ㆍ 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
| 대법원2018두61932, 2019.02.28 (원심 요지)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의무자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은 모두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
| 대법원2018두57063, 2019.02.28 [1]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그가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공공요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건물관리업자인 갑과 을 주식회사가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가 갑이 대납한 건물의 전기요금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갑이 위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전기요금을 일반 관리비 등과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비와 함께 수납하여 대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수납한 관리비(전기요금 포함)에 대하여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고,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후 갑이 대납한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달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갑이 위 건물의 입주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관리용역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전기요금은 갑의 관리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6다255613, 2019.02.28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특정승계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대법원2016다271608, 2019.02.28 [1]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갑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 사이트의 회원들이 갑이 제작한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개설된 인터넷 카페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데도 을 회사가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갑이 을 회사에 위 동영상에 대한 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삭제와 차단 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을 회사가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8마800, 2019.02.28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아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도19034, 2019.02.28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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