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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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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21구합67245, 2022.07.21 원고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 실 사업주는 원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을 필요성이 있었으며, 원고는 실 사업주로부터 일정 비용을 명의대여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사업용계좌를 직접 관리·사용한 주체도 실사업자로 보이는점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
| 수원지법2021구합68316, 2022.07.21 직권폐업으로 인해 법인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는 소멸되었으므로, 가지급금 등을 폐업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
| 수원지법2021구합68873, 2022.07.21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수원지법2022구합60982, 2022.07.21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 대구지법2021가합201164, 2022.07.21 채무자는 재산처분으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부산지법2021구합23771, 2022.07.21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위장업체라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 수원지법2021구합64697, 2022.07.21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도 부족하다. |
| 부산지법2021나65224, 2022.07.21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
| 부산지법2021구합23016, 2022.07.2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하여 지출된 영업권 금액(권리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 대전지법2021구합104305, 2022.07.21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형성재산으로 보아 처분 대금을 이체한 것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금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사전 증여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타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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