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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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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두63334, 2019.03.05 (원심 요지)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과정, 원고의 주소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
| 대법원2018두62997, 2019.02.28 (원심 요지)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그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그 지급의 상대방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 대법원2018두62096, 2019.02.28 (원심 요지)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 |
| 대법원2018두62515, 2019.02.28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 등과 관련한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그에 따른 취득세등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 대법원2018두62775, 2019.02.28 의료법은 제3조에서 ‘의료업’을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하는 의료· 조산의 업"이라고 정의하면서, ‘의료기관’을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고(제1항),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항 제3호).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는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료업과 의료기관의 의미에 비추어, 당해 부동산을 인간의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등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진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 것인지는 그 실제의 사용 관계와 의료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 헌재2018헌마336, 2019.02.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 헌재2017헌바417, 2019.0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위헌소원 |
| 대법원2018두62034, 2019.02.28 (심리불속행기각)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부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8누69891, 2019.02.28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임 |
| 대법원2018두63327, 2019.02.28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자는 원고이나, 피고가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 중 일부는 원고의 매출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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