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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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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1나2049254, 2022.07.22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지만,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 우열을 가리게 됨 |
| 서울고법2021나10782, 2022.07.22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송달 이후 체납법인에 송금한 업무수임비는 체납법인의 제2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에 해당하므로 제2채무자가 이를 체납법인에 변제할 수 없고, 설령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그 변제로써 대항할 수 없음 |
| 대법원2017다236749, 2022.07.2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이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 헌재2017헌가1, 2022.07.2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사건(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등 위헌제청) |
| 헌재2017헌가4, 2022.07.21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
| 헌재2016헌마388, 2022.07.2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
| 헌재2017헌바100, 2022.07.21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그 밖의 표시물 착용,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164, 2022.07.21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금지 사건>(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357, 2022.07.21 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20헌바205, 2022.07.21 공유물분할청구 사건(민법 제269조 제2항 위헌소원)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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