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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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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다277870, 2022.07.28 회생절차 종결 이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 주식매수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실권의 대상이 되는지 |
| 대법원2019다202146, 2022.07.28 1. 대표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를 알 수 없었음(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의 의미 및 회계부정에 관한 감시의무 위반 판단기준, 2. 회계법인의 감사상 주의의무 위반 판단기준, 3. 분식회계 공표 전 매각 부분ㆍ매각하지 않은 주식의 공표 전 주가 하락분 부분에 대한 손해 인과관계 추정 복멸 여부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다211102, 2022.07.28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 판단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 대법원2020도13705, 2022.07.28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판결이 새로 선고된 경우, 위 재심판결에서 새로 선고된 징역형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조항)이 규정한 ‘징역형’에 포함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04629, 2022.07.28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도12279, 2022.07.2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6조 제7항이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의 의미 |
| 대법원2022다203033, 2022.07.28 착오송금인이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구하고 수취인도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상계적상 도래시) |
| 대법원2022도2960, 2022.07.28 피고인이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탐색ㆍ복제ㆍ출력함으로써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8다46042, 2022.07.28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가 정한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인지를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21도10579, 2022.07.28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취지 / 위 조항에서 정한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제1심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 외에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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