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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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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2020구합50588, 2021.08.19 중고물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을 폐업 후에 사업장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계약일은 폐업 전인데 이를 칼로 긁어 폐업 후로 정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적법함 |
| 수원지법2020구합70312, 2021.08.19 이 사건 주식은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대전지법2021구단100016, 2021.08.19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그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설령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
| 대전지법2019구단939, 2021.08.19 원고의 주장은 기존에 여러 번에 걸쳐 반복했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주장을 번복한 이유나 경위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어신뢰하기 어려움 |
| 인천지법2020구합51666, 2021.08.19 제출된 증거 내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실사업자가 윤BB이고, 원고는 명의상 귀속주체에 불과하여 귀속주체에 관한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수원지법2019구합69149, 2021.08.19 우편물이 등기우편으로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발송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우편물은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 |
| 울산지법2020구합6949, 2021.08.19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 약정이 이루어진 것임 |
| 대법원2021두38604, 2021.08.19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이 사건 조합이고 원고는 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
| 수원지법2020구합76327, 2021.08.19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함께 이전되거나 소유하는 것이고, 그 가치 산정에 있어서도 주식 자체의 가치로부터 영향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등’의 범위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
| 대법원2021두38161, 2021.08.19 이 사건 주차장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고 노외주차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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