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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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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다201662, 2022.07.28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3자간 주식상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송에서 적용될 준거법을 판단하는 기준 및 방법 |
| 대법원2020수30, 2022.07.28 선거소송의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 대법원2021두60748, 2022.07.28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및 참여제한에 관한 1차 통지가 이루어진 뒤,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2차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2차 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 |
| 대법원2020다46663, 2022.07.28 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에, 민법 제174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의 승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2스613, 2022.07.28 채무자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심판청구권을 파산관재인이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
| 대법원2022다231250, 2022.07.28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 대법원2020도12419, 2022.07.28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22도3929, 2022.07.28 위헌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다277870, 2022.07.28 회생절차 종결 이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 주식매수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실권의 대상이 되는지 |
| 대법원2019다202146, 2022.07.28 1. 대표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를 알 수 없었음(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의 의미 및 회계부정에 관한 감시의무 위반 판단기준, 2. 회계법인의 감사상 주의의무 위반 판단기준, 3. 분식회계 공표 전 매각 부분ㆍ매각하지 않은 주식의 공표 전 주가 하락분 부분에 대한 손해 인과관계 추정 복멸 여부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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